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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서울시당, "밀실 · 담합 · 배짱 · 젯밥 인상, 의정비 끝장토론하자"

  • 기사입력 2007.10.31 16:25
  • 기자명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눈치 작전. 오늘 전국 시·군·구의원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된다. 다른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표해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도 극에 달했다. 누구는 대입 원서접수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명분과 근거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담합 의혹. 서울시의 경우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500만원 안팎에서 결정했거나 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군구의회가 내부 방침을 통해 의정비를 담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정황은 이를 방증한다. 아니면 이심전심인가.밀실 논의. 이번 의정비 결정 과정은 모든게 밀실에서 이뤄졌다. 구청장과 구의회가 추천한 심의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심의했는지 의문이다. 노원구과 관악구는 여론조사에서 주민 반대가 높자 중단하기도 했다. 지금이 무슨 자유당 시절인가.배짱 인상. 의정비는 주민소득, 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합쳐서 5%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민의 가구 총소득은 월 328만원이다. 그런데 구의원은 월 450만원을 달라고? 젯밥 타령. 강동구의회 통계를 보면, 작년 개원 이후 본회의, 상임위 등을 합친 회의시간은 236시간 59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달 밖에 안된다. 조례 발의 등 의정 활동은 크게 나아진게 없는데도 젯밥타령만 할 셈인가. 서민들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의정비 폭등은 좋게 말해 얌체 짓이고 나쁘게 보면 파렴치한 짓이다. 민심을 무시하는 구의회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 없다. 구의회 관계자는 누구라도 좋으니 끝장토론을 하자. 의정비 인상 관련 조례 개정 전에 모든 구의원들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등을 공개하고 찬반 입장을 밝혀라. 의정비 인상 요구가 정말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인지, 부자 배고프단 소리인지 따져보자.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은 안된다.그동안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하자. 이마저 지방의회가 거부한다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미 감사원은 해외연수 실태를 종합감사하고 있다.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의정비에 메스를 대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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