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깜깜이 분양 가격, 모르쇠 정부”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000 아파트’는 평당 4,200만원대에 청약경쟁률 169대1을 기록했다.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 시영 역시 평당 분양가 4200만원대로 예상되는 등 투기 과열방지 대책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작 분양가격을 확인 검증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미루고 있어 앞으로도 거품은 커질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정책’이란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실제 분양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리지 않고, 감추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같은 송파구에서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장지지구와 위례신도시의 분양가격은 같은 정부가 분양한 아파트조차 30평형 기준 1채당 1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며 분양한 SH 아파트 가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한 후 분양한 위레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컸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는 평당 1,400만원 / 하남도시공사는 평당 1,280만원이었다. 반면, 길 하나 건너에서 분양되었던 송파 장지지구는, 평당 1,000만원(분양원가는 780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서울시는 평당 780만원으로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했고, 주변 시세의 60%인 평당 1,000만원으로 분양하면서 실제 원가는 780만원이고 이익이 30%라고 밝힌바 있다. 결국 공공 아파트조차 분양가격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30평형 기준 9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정동영 의원은 “같은 정부가 같은 동네 또는 길 건너에서 불과 3년 후 분양한 아파트가 1억원이 더 비싸게 분양되었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박근혜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 폐지하면서 깜깜이 가격에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해 놓고도 즉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안하면서, 투기세력만 비난하는 건 졸렬한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