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 추진해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상혁(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대표 발의한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 TF에서 발의됐다.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조례를 다수 제정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 사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고 또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박원순 전 시장 흔적을 지운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뿐 아니라 이미 서울시NPO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50+사업 등을 통폐합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측은 ‘시민이 힘겹게 만들어 온 공공성과 마을 공동체의 성과와 역사를 붕괴시키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난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헌신과 노고가 쌓여 만든 시민의 자산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민주당도 입장을 내고 “이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은 주민자치에 역행할뿐 아니라 숙고·숙의 없는 일방적 폐지안”이라며 ‘비정상’ 프레임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맞춰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종료 수순
한편, 해당 조례의 폐지에 따라 이 조례에 근거한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도 운영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서마종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때인 2012년 1월 설립, 지금까지 약 2,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을공동체 교육,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서마종은 설립 초기부터 ‘사단법인 마을’이 운영해 오다 2021년 11월 21일부터 조계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새로 위탁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9월 23일에 구두로 센터 운영 종료를, 9월 30일에 종료 공문을 조계사측에 보냈다.
조계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우정 서울마을센터 센터장은 한국NGO신문과의 통화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전 위탁기관의 문제이지 조계사의 잘못은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센터 문을 닫으라는 것은 이미 센터 문을 닫을 계획을 세워놓고 조계종에 일종의 설거지를 시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며 서울시를 강하게 성토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서울시청 정문앞에서 조계사와 서마종이 합동으로 센터 종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계사측은 서울시에 서울 공동체 조성에 함께 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 조례 폐지와 센터 운영 종료를 철회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