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8세 미만 난민아동의 수가 전체 난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거주 난민아동의 열악한 실상을 8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거주 난민아동 총 1,422명(법무부, 2016년 기준) 중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21개국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개월 이상 72개월(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72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질적조사를 위해 개별심층면접에는 난민부모 및 아동 10명, 초점집단면접에는 20명이 참여했다.
6세 이상 18세 미만 난민아동 74명과 다문화아동, 일반아동의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은 다문화아동(9.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보다 난민아동(27.4%)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 공부의 어려움 또한 다문화아동보다 난민아동이 더 많이 느꼈다(3.40>2.43, 5점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다문화아동(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6)에 비해 난민아동이 훨씬 많이 받고 있었다(2.05>1.40, 4점 척도). 우울불안 증세는 국내 일반아동(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보다도 난민아동이 심각한 상황(1.48>1.25, 3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난민아동 중에서는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이 대한민국 출생 난민아동보다 자아존중감, 한국어 수준,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점 척도로 측정한 중도 입국 여부에 따른 적응 조사에서 6세 이상 18세 미만 난민아동 중 태국, 예맨, 이집트, 시리아 등에서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81.3%)이 대한민국 출생 아동(19.1%)보다 자아존중감(3.38>3.08), 한국어 수준(3.60>3.00), 삶의 만족도(3.69>3.32)가 더 낮았다.
| ▲ 아프리카에서 중도 입국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부모와 대한민국 출생 난민신청자 아동(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이번 조사에 응답한 라이베리아 출신의 한 난민아동은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갑자기 계속 나를 쳐다보더니 내 앞에 와서 원숭이 흉내를 냈다. 너무 화가 났다”고, 방글라데시에서 중도 입국한 한 아동은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다르다. 그러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난민영유아의 경우 언어 영역의 발달이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이상 72개월 미만 난민영유아 107명을 조사한 결과, 난민영유아들은 언어 뿐만 아니라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사회성, 자조 영역에서 추후 추적검사가 요망되거나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동의 비율이 20~50% 분포에 걸쳐 나타났다.
한편, 난민부모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았다. 언어 문제와 자녀 양육 및 교육관련 문제도 뒤를 이었다.
난민부모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난민아동의 적응 실태 조사에서 42.1%의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1년간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치료비의 부담(66.7%)이라고 전했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가지 못했다는 응답(27.1%)도 나왔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 중 절반 이상이 양육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53.8%)이라고 답했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난민부모는 “학교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24.3%)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라는 질의에 난민부모 72.8%와 난민아동 53.4%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난민부모의 경우 본국의 “박해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69.4%), 난민아동의 경우 “친구들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25.9%)라고 응답했다. 공부를 지속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18.5%)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도 눈에 띄었다.
조사에 참여한 난민가구들은 경기도에 많이 거주(57.5%)하고 있었으며, 종교로는 개신교(45.2%) 비율이 높았고 난민부모의 경우 10명중 6명 이상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4.2%)이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27.2%)도 약 30%에 달했다.
난민아동 가족이 이주한 배경으로는 정치적 견해(40.9%), 종교(24.1%), 인종(13.1%), 내전 등의 기타(12.4%),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8%) 순이었으며, 난민아동이 한국에 처음 온 연도는 국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84.4%)가 많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난민아동의 권리 및 사회적 보장 부분이 포함된 난민법 개정, ▲관계부처 협력 통해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비롯 관련 법 대상에 난민아동을 포함할 것, ▲난민아동 고유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서비스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제언했다. 또한 NGO,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협력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난민아동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 지원, ▲난민아동의 욕구가 가장 높은 학습, 예체능 프로그램 제공, ▲중도입국 난민아동들의 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학교 등록 및 가족적응 지원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서비스를, 독일은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분유, 이유식 지급과 통합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아동을 위한 의식주,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적극 지원 중이나 국내의 경우 학령기 난민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가 초중등 교육보장이 유일한 상태로 아동권리 지원 강화를 포함한 난민법으로의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정 아동복지연구소장은 “난민영유아 및 난민아동이 인종과 국적, 체류자격을 떠나 ‘아동’으로서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지원이 시급하다. 국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과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난민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소장은 “난민아동과 그의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내 난민아동 및 부모의 한국사회 적응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해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난민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증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및 전국 지자체, 각 민간단체와 협력해 난민아동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