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긴급 국민대토론회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평화롭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평화통일 로드맵, 법제도화, 군사부문 및 미.중.러.일 등 국제적 협력에서의 쟁점과 출구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 ‘판문점 선언 이행과 평화통일로드맵의 쟁점과 출구전략’시민긴급대토론회홍보 웹자보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이번 대토론회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법 학자인 이장희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평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를 직접 운영하고, 시민사회의 많은 연대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남.북, 한.미, 한.일 간 다양한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전문가 포럼, 기자회견, 토론회 및 1인 시위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에 천착해오고 있다. 이 교수는 또 2006년부터 현재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을 세 번째 연임하는 등 국제적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비롯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 정치, 경제, 군사적 지형이 경천동지할 변화를 일으키며 2018년을 달구고 있다.
지난 4월 27일에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은 일면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 성격은 종전의 정상회담과 그 결을 달리한다.
‘세기적 담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포함, 향후 추가적으로 전개될 남.북, 북.중, 북.러, 북.일 간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은 기실 김 위원장의 통 크고 선제적인 제안을 한반도 문제를 민족 자주적 입장에서 주도하겠다는, 이른바 ‘운전자론’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하면서 비롯되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압박과 제재로 일관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분석과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선택을 낳게 한 것은 결국 압박과 제재 때문이라는 견해가 팽팽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변화를 한반도 당사국인 남과 북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이를 가능케 한 것은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혁명이었고, 그 기저에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과 헌신적인 시민사회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에서 분쟁과 갈등의 중심이었던 한반도가 ‘자주적 목소리’를 내며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과정에서 강경파인 존 볼턴 NSC안보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거부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막강한 힘으로 한국사회를 견인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제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 향후 전개될 남.북, 북.미, 한.미관계 등에서 남북관계에 정통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최되는 시민대토론회가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 국민대토론회 개요
주제 : <‘판문점 선언’ 이행과 평화통일 로드맵의 쟁점과 출구전략>
진행사회 : 정상률 (명지대 교수 )
제1부 : 개회식
제2부 : 국민대토론회
사회 : 김성주(성균관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발제1 : 판문점선언이행과 법제도화 쟁점과 출구 -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지정토론 : 최양근(숭실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발제2 : 판문점선언이행과 군사부문 쟁점과 출구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상임대표)
*지정토론 : 박종철(통일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제3 : 판문점선언이행과 국제적 쟁점과 출구 : 김준형(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지정토론 :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제3부 : 종합토론: 패널 전체 및 일반청중
* 문의: 02 718 5690(김수인 평화연대 사무처장),
02-723-4770(신수식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02-396-2590(송병진 아사연 학술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