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하였다.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 707특수임무대대에게는 중요 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켜놨다.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 군인권센터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소문으로만 떠 돌던 군부에 의한 계엄령설이 실제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 이어 또 한 차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마포구 소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이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으로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투입 계획 또한, 계엄을 선포한 후의 조치로써 육군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백 명과 특전사 천4백 명을 동원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군인권센타는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제하의 긴급기자회견문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3월 최초 폭로한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면서 “이는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으로 2017년 3월, 우리는 광장에서 총과 탱크를 마주할 뻔 했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군 개입설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18일,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언급, 군인이 나오는 '군 계엄령'이 정치화두로 떠올랐으나 ‘그럴리 없다’며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지난 3월 8일 오전,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날 임 소장은 특히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지적하고,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7월 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 3 작성) 문건을 공개하고 “촛불 시민을 ‘종북’세력이라 명명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이었다”고 폭로했다.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건의 성격을 ‘명백한 친위쿠데타 계획’으로 규정하고 모든 관련자에 대해 「형법」제90조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국 비상계엄이 목표인권센터는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행정, 사법을 마비시키고 군이 관장하는 비상계엄을 단번에 선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위수령과 경비계엄을 징검다리 삼겠다는 말로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다”고 규정했다. 또한,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2017. 2 작성)의 내용을 들어, “기무사 문건은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지적한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병력 투입 논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련한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휘계통도 무시한 비정상적 계엄령 발동 계획이었다.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의 작성자로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TF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지목하고, 문건의 작성처는 기무사이며,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으로 군은 장기간에 걸쳐 탄핵 기각에 대비한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리와 행동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의 근거 논리와 절차를 기획하고, 계엄사령부의 직제를 편성하였으며, 작전에 해당하는 병력 동원, 배치 계획을 세운데다가, 실행 준비까지 맡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으로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동원하며 합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합참의장은 非육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계획 수립과 병력 동원에 관계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육사 출신”이라고 지적하고 “쿠데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에서도 非육사 출신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는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 하는 것을 일러 ‘쿠데타’라 부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국가 장악 위해 철두철미한 작전 계획등골이 서늘한 것은 이 문건에서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는데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 계획은 위수령을 선포하여도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 때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면서 국가를 장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이다.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문건은 탄핵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범을 색출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하였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을 접수할 계획도 세웠다.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정부 부처에 몇 명의 군인을 파견할 것인지, 언론 검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다.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행위로써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려한 발상은 '내란행위'문건은 계엄군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한 부대들의 배치까지 모두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동원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하였다.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 707특수임무대대에게는 중요 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켜놨다.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의 위치도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며, “ 너무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과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육사31기),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육사38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前 육군참모총장(육사36기),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前 수도방위사령관(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 조종설 前 특전사령관(육사41기)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며,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소강원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TF에서도 배제할 것과 이번 일을 통해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재차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개입, 여론조작, 댓글 조작 관여 등 기무사가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음지에서 국가 전복 계획을 세우던 것까지 밝혀졌다며 불법 정보 수집,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마당에 계엄령에 대비한 야당 정치인과 시민사회에 대한 예비 검거 명단을 마련하지 않았으리란 보장도 없다면서 “이제 기무사 적폐 청산은 민주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란음모로 국헌문란을 획책한 중대 범죄 앞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고, 관련자를 일망타진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5.16과 12.12의 망령, 5.18 광주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6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 군인권센터는 “세계사에 유래 없이 평화적으로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시민과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촛불을 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촛불혁명을 군홧발로 짓밟고자 했던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