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재판부로 낙태죄 위헌 판단을 미루는 헌법재판소 규탄 행동 펼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녹색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6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8일 오전 9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차기 재판부로 낙태죄 위헌 판단을 미루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대형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8일 오전 9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차기 재판부로 낙태죄 위헌 판단을 미루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대형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제공 |
모낙폐는 현행법으로 침해되는 여성인권의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며, 한시 빨리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 도중, 헌법재판소 측의 현수막 설치 방해로 인해 퍼포먼스 진행이 지체되기도 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앞으로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서명 제출 등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모낙폐, 민주노총,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지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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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낙폐는 민주노총과 함께 같은 날 오전 11시에 용산구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추진을 지지하며,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진행, 임신중지 비범죄화의 전세계적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라며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6월 14일 하원 의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이날 상원 의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전문적 의료조치 없는 낙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1983년 이래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불법화한,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위협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 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더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위해 의료진을 교육하고, 미프진(인공유산 유도제) 사용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억압당한 채 출산의 의무와 낙태죄라는 낙인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어왔던 여성들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아르헨티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