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NGO인 ‘Peace Action’은 2일자, 홈페이지에 ‘Letter to the President : On Implementing the Joint Statement of the Singapore Summit’ 제하의 서신을 통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서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훌륭한 기초를 제공한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환영했다.
| ▲ Peace Action 홈페이지 © 은동기 |
Peace Actiopn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할 ‘새로운 미.북관계를 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감사하고 “그러한 방법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싱가폴 성명 이행 촉구 서신 원문 보기>
서신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공식적인 성명에 관한 새로운 보도는 싱가폴 공동성명의 주요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과 관련하여 북.미 간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며 “미국의 몇 몇 정부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 상호 신뢰와 호혜주의에 기초하거나 혹은 북한의 양보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기대는 치명적인 오류이며, 미국이 북.미 합의 이행에 실패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미 간의 공동 성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하며 미국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시작부터 중요한 비핵화 조치들을 강조하는 대신, 2005년에 미국에 의해 중단된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의 공동 수색 작업 재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뿐만 아니라 북한인들의 미국방문을 금지하는 가혹한 미국 정부의 여행금지조치 해제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를 북돋우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며, 북한 인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미국과 유엔의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조치 등의 신뢰를 쌓는 방안들을 먼저 시작하라.
둘째, 한반도에서의 현존하는 국가 간 전쟁 종식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국, 중국, 남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모여 2차 2018 주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4개국 정상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전쟁을 궁극적으로 종료시키라.
셋째, 한반도에서의 상호 핵무기 해체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는 특사로 도널드 그레그 전 한국 주재 미국대사, 제임스 레니 및 케드린 스테펀 등 한국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지명하라.
넷째,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라.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로부터 모든 미국의 핵자산과 미군을 철수하고, 남한에 있는 32,000명의 미군의 점차적 감축을 시작하라.
다섯째, 2018,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라. 미국은 남북한 국민들의 화해와 상호협력 및 자주적 해결(자결)을 북돋우고 지원하라.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전쟁 중 미군의 지휘권과 한국군 통제권을 반환하라.
Peace Action(http://.www.peace-action.org)은 60년 전인 1957년에 Lenore Marshall과 Norman Cousins이 창립한 NGO단체로 미국 Maryland에 소재하고 있다.1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Kevin Martin이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