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출판업체의 수능 기출문제 무단 사용을 20여 년간 묵인해 와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단체의 연대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이하 협의회)는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료가 유사한 국가 단위 시험인 국가공무원 응시료보다 최소 3.7배에서 최대 9배 높다며 응시 수수료 인하를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시험 응시료를 비교하여 가격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수능 예산 380억 원의 사용내역 ‘비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평가원이 수능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협의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보안 업무 수행 내역 노출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업 규모가 380억 원이나 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예·결산 정보공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압박했다.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
협의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능 출제 비용은 평균 65억 원으로 수능 예산 380억 원의 17%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능 출제 응시인원이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 비해 2018년 응시인원은 9.6% 줄어들었으나 관련 사업비 지출은 큰 변동이 없었고, 예산은 2012년 대비 2016년 16.8%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결산이 예산보다 14억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재점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박홍근 의원실 |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비중이 15.7%인 반면 수능은 74.4% 차지해
국가공무원 시험은 국가단위 시험으로 ‘응시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고려하고, 공공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의 결정)의 근거를 적용하여 응시수수료가 저렴하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시험 응시료는 9급 5,000 원, 7급 7,000 원,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는 10,000 원인데 비해 유사한 국가 단위 시험인 수능시험의 경우, 4개 영역 37,000 원, 5개영역 42,000 원, 6개 영역 47,000 원으로 국가 공무원 시험에 비해 최소 3.7배에서 최대 9배 높다. 또한, 수능 응시료는 1994년의 12,000 원에서 2017년에는 47,000 원으로 3.9배 인상되었다.
또한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 예산액 중 응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7% 수준인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수수료가 74.4% (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공무원 시험에 비해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평가원은 과다한 응시료 책정으로 수험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2013년 국가공무원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비율 비교>
| ▲ © 인사혁신처 |
평가원, 응시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저작권료 통한 수익창출 방법 모색해야
그러면서 “2014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응시자 수의 증가 등을 이유로 응시료를 일괄적으로 1,000 원씩 인하한 적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수능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점과 국가 공무원 시험보다 응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응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평가원은 기출문제에 대한 출판 업체들의 무단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0여 년간 침묵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향후 협의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경제 환경의 전반적 변화에 따라 야기될 우려가 있는 물가 불안정 문제에 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