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를 발언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
[한국NGO신문] 김진혁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아들의 병역생활 특혜 의혹 등 도덕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쟁점이 됐다.
김상환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국민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이 재판에 영향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김진혁 기자 |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질의에 주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후보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보완하고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년 하반기에 지표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향후 경제 정책에 관한 질의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향후 경제 정책에 관한 질의에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은 성과가 더디지만,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논쟁이 많지만,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기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하겠다”며 “(현 경제상황은) 구조적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