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혁 기자 |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등 20여 시민단체들이4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법농단 범죄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8쪽,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한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사법 정의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고, 인권 수호는 없었다." 며 "국민이 분노한다. 구속영장 발부가 너무 늦었다. 사법농단은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이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기획을 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내통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후임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청와대에 넘겨줬고 △2016년 부산 법조 비리에 개입해 은폐 작업에 가담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들로 양승태 전 원장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에게 위법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셀 수 없이 많다." 고 말했다.
아울러"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다.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법관탄핵 당론을 즉시 결정하고 조속히 탄핵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 단체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