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 국제투명성기구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 우리나라,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
-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 최상위권
- 소말리아, 시리아, 남수단 최하위권, 북한은 공동 176위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2016년에 한국은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최악의 순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지난해에는 순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 나타났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지난 1월 29일,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했다.
T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상승하였으며, 국가 순위는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하여 여섯 계단 상승하였다. OECD 가입 36개국 중에서는 30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를 보였다.
| ▲ © 한국투명성기구 |
| ▲ © 한국투명성기구 |
세계적으로는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 공동 3위)에 이어 홍콩(76점, 공동 14위), 일본(73점, 공동 18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시리아와 남수단도 13점으로 공동 178위를 기록하여 최하위권이었다. 북한도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렀다.
| ▲세계부패인식지수 지도 © 국제투명성기구 |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세부 지표별로 보면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남용 가능성(SGI)과 공직사회의 부패정도(V-DEM)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관행(WEF, GI)도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와 기업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PRS)는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변화가 없고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 IMD)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이선희)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상승이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2 과제를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설정하고 노력한 효과로 이해한다”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를 재편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 역할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 개혁 ▶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청렴교육 확대 ▶각 분야의 청렴과제를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 확산 등의 반부패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