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
[한국NGO신문] 김진혁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3일 '드루킹 댓글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댓글조작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오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엄단해야할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권력을 위한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부실수사에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지난 2018년 7월 10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느릅나무출판사 건물 1층 쓰레기 더미에서 21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확보했고, 7월 16일에는 느릅나무출판사 인근 창고 컨테이너에서 드루킹 및 댓글조작팀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 등을 찾아내 압수한 바가 있다.
오 의원은 "경찰이 이미 한바탕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증거물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는 특검팀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며,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인사만 보냈다고 마치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처럼 비호하기도 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고 말하면서 "검찰역시 지난 2017년 5월 대선직전 선관위의 수사의뢰 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감히 칼을 들이대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계좌, 통신기록 등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바가 있다." 고 토로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향후 재판과는 별개로 드루킹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먼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서 금년 들어 경찰과 검찰의 본격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축소 수사 및 은폐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혹여 배후가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과 경찰이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듯이 드루킹 사건을 다루었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는 명약관화하다."며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이 결코 종착점이 될 수 없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이 역사적 진실규명에 시작점이라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4%는 文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드루킹 즉, 김동원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文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입을 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