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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젊음의 거리 찾아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 연령 하향 설파

“정치는 ‘숲’과 같아야 한다. 숲은 앉은뱅이 꽃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벌도 있듯 다양한 생물체가 존재한다. 단일한 종으로만 이뤄진 생태계는 아주 간단하고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붕괴될 수 있다. 우리 국회는 단일한 종으로만 이뤄져있다. 평균연령 55.5세, 평균재산 40억에 엘리트 금수저를 지니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이 주관하는 ‘선거개혁 2월 합의 촉구, 1만 청년·청소년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등 7개 정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8일 오후 2시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열렸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세 선거권 하향을 목표로 지난 1월 21일 1천명의 청년 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시민단체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1만 청년·청소년지지 서명운동 계획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중단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공약 이행 △민주당과 한국당의 2월 내 선거개혁 합의 등 세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첫 발언에 나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청년 학생들 운동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세계학생운동이 모두 민주주의의 등불이었다며 “6월 민주항쟁, 광주 5.18항쟁도 그랬듯이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와 사회정의에 대한 열정이 민주주의와 사회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안에 있는 패권적인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청년의 문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의 문제”라며, “전국의 청년들이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에게 투표한다면 우리 국회는 청년들이 장악하는 국회가 될 것이며, 평균나이가 56세이고 83%가 남자인 300명의 국회의원 중 최소한 1/3인 100명을 청년으로 채우는 것이 상식에도 맞고 국민 대표성에도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이 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청년운동의 역사였다”고 강조하고 “식민지하에서 일본을 향해 폭탄을 던졌던 24살의 청년 윤봉길의사, 30살의 청년 안중근 및 32살의 청년 이봉창 의사들도 청년들이었으며, 이들 청년들의 희생과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너무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제도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구로써 국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총선은 국민의 뜻에 따라 연대하고 비례한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년 전, 국정농단세력 심판에 앞장섰던 국민이 바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선거연령 하향을 강조하고, 국민이 하자는 것에 반대만 하는 국회가 만들어진 결정적 이유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력만큼 득표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지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다수정당의 합의에도 국회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는 그런 정당을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다”고 강조하고 “패스트트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이 모든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대변하는단 한 명의 청년 의원이 있었다면....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는 고 김용균님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대통령이 만난다”면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 한명의 청년의원이 국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난주 토요일 청와대 앞에서 스쿨미투를 외치는 청소년들 중에 단 한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의 국회는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5.18망언에 이어 지금의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이대로 놔둬야겠는가. 반드시 2020 총선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발했다.

노동당 용혜인 대표는 “최근, 망언이 풍년”이라며 “이렇게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의원들이 계속 국회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의 선거제도 때문이며, 지금의 선거법은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8세 하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낮추고, 더 다양한 방식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정치는 ‘숲’과 같아야 한다. 숲은 앉은뱅이 꽃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벌도 있듯 다양한 생물체가 존재한다. 단일한 종으로만 이뤄진 생태계는 아주 간단하고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붕괴될 수 있다”면서 “우리 국회는 단일한 종으로만 이뤄져있다. 평균연령 55.5세, 평균재산 40억에 엘리트 금수저를 지니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셀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연봉 1억 6천만 원씩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은 청년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일본과 비슷하게 불비례성이 가장 높아 국민들이 선거를 아무리 잘해도, 투표를 아무리 잘해도 국민의 뜻대로 그렇게 국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명의 정치인이 필요한게 아니라 고 노회찬 의원 말처럼 불판을 갈아야 한다. 지금 불판이 과연 바뀌었는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우리들의 삶이 바뀌었는가. 이제는 불판을 갈아치울 때가 되었고,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나 혁명의 끝은 시스템이 바뀌는 것으로 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