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 수입 9위, 무기 수출 94% 증가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미국은 지난 5년간 최소한 세계 98개국에 무기를 수출, 부동의 무기수출 1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동에서의 무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홉 번 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이 94% 증가했다.
스톡홀름세계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3월 11일자 발간된 국제무기거래 현황 데이터(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의 세계 무기 거래량은 2009-2013년보다 7.8% 증가했으며, 2004-2008년 거래량에 비해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 무기 거래 동향(1979~2018) © SIPRI |
2014-2018년 동안 5대 주요 무기 수출 국가는 미국을 비롯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중국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5개국의 무기 수출량은 전세계 수출량의 75%를 점했다. 세계 다른 지역의 무기 수입이 감소하는 한편에서 중동지역은 2009-2013 기간과 2014-2019년 사이에 무기 수입이 증가했다.
미국과 다른 무기 수출국가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져
미국의 무기 수출은 2009-2013년과 2014-2018 사이에 29%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전세계 무기 수출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0%에서 36%로 증가했다. 세계 상위 2대 무기수출국 간의 격차 또한 증가했다. 2대 무기 수출국가인 미국과 러시아는 2009-2013 동안에 단지 12% 증가했지만, 미국은 2014-2018년 동안 러시보다 75% 더 증가했다. 미국은 2014-2018년 동안 무기 수출액의 52%를 중동으로 수출했다.
| ▲ 세계 주요 10대무기 수출국 점유율(2014~2018) © SIPRI |
SIPRI 무기 및 군사 지출 프로그램 책임자 AudeFleurant 박사는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최소한 98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으며, 이들 무기 가운데에는 종종 전투기와 단거리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대량의 유도탄 같은 첨단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인도와 베네주엘라에서의 수입 감소로 2009-2013년과 2014-2018년 사이에 17% 감소했다. 프랑스의 무기수출은 같은 기간 사이에 43% 증가했고, 독일은 13% 증가했다. EU 회원국들은 2014-2018년 동안 전세계 무기수출의 27%를 차지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이외의 몇 개 국가들도 대규모 무기 수출 국가들이다. 중국은 2014-2018년 동안 세계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했다. 중국의 무기 수출은 2004–2008년과 2009–2013년 사이에 195% 증가한 반면, 2009–2013년과 2014–2018년 사이에는 단지 2.7% 증가에 그쳤다. 이스라엘, 한국, 터키는 2009–2013년과 2014–2018년 사이에 각각 60%, 94%, 170%로 크게 증가했다.
지구의 화약고, 중동, 지난 5년 동안 무기 수입 거의 두 배로 늘어
| ▲세계10대 무기 수입국 점유율(2014~2018) © SIPRI |
중동지역 국가들의 무기 수입은 2009–2013년과 2014–2018년 사이에 87% 증가했으며, 이 규모는 2014-2018년 동안 전세계 무기 수입의 35%를 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2018년 사이에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등극했다. 이 수치는 2009-2013년 기간에 비해 192% 증가한 것이다. 이집트는 2014-2018년 동안 세계 무기 수입국 3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9-2013년과 2014-2018년 동안에 비해 무려 세배인 206% 증가한 것이다. 2009–2013년과 2014–2018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354%, 카타르는 225%, 이라크는 139% 증가한 반면, 시리아는 87% 감소했다.
SIPRI 무기 군사비 지출 프로그램의 Pieter D. Wezeman 수석 연구원은 “분쟁과 긴장상태가 만연한 걸프지역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러시아 프랑스 및 독일은 지난 5년 동안 이집트로 무기수출을 크게 늘렸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여전히 최대 무기 수입국
| ▲ 지역별 무기 수입 점유율(2014~2018년 과 2009~2013 사이) © SIPRI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2014-18년 동안에 전 세계 무기 수입의 40% 차지했지만, 2009-13년에 비해 6.7%감소했다. 이 지역에서의 무기 수입 상위 5개국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한국, 베트남이다.
| ▲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0대 무기 수입국 © SIPRI |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13년에 비해 무기 수입이 37% 증가한 후 2014-18년에 세계 4위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인도는 2009-2014년과 2014-2018년 사이에 24퍼센트까지 무기수입이 감소했다.
2014-18년에 러시아는 인도 무기 수입의 58퍼센트를 차지했다. 중국의 무기 수입은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전히 세계 6대 무기 수입국이었다.
SIPRI 무기 및 군사 지출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인 Siemon T Wezeman은 “인도는 외국 공급자들에게 대규모의 주요 무기들을 주문했지만, 많은 경우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현대식 무기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데 더 성공했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