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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스쿨미투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

  • 기사입력 2019.03.27 07:11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위드유 학교·교육청·경찰 상대 분쟁조정 나서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미투(학교성폭력 고발)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수사기관 등과 문제발생 시 분쟁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지원홍보 웹자보 © 정치하는엄마들

지난해부터 SNS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 79개교 스쿨미투 중 대다수 사례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전문적인 법률조력 없이 은폐 축소되거나 피해자 및 고발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모임 ‘교육계 재립 프로젝트’ 팀이 공개한 교내 성폭력 고발 학교 리스트(https://m.blog.naver.com/pro_scmt/221415757097)를 참고하여, 스쿨미투가 있었던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쪽지 기능 없는 계정 10개교, 계정 사라진 곳 20개교)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쳤으며,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 온라인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학교성폭력 고발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해 교사들은 사과는 커녕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교단을 지키며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학생을 협박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청 전수조사조차 감감무소식이고 법이나 제도도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또다시 피해자로 전락한다면, 학교는 수치와 무기력을 학습하는 폭력의 온상으로 변질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가만히 잊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연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또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고,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며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교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인데도,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해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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