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 논의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광장 촛불의 뜨거운 염원을 기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며 정권 초기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다.
이러한 실망적인 상황은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로부터의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월 11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실련 제공 |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1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은 한국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사 청문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도보다 높다는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의 인사청문제도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도구로서 활용되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득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많은 개선안이 제안되었지만, 현실성 있게 정치권이 우선으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며넛 “정치권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러한 원칙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꾸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 군을 형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에 이은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다만 현행 제도가 20년 전 마련된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 가치관과 철학을 면밀히 검증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개선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검증을 넘어 정책수행능력과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근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적 하자는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히 가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운영․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지킬 수 있고 지킬 의지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로 인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가 저하되고, 물리적 비용이 있으므로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사전검증을 치밀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도덕성 검증 단계에서 외부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