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에게 팔아버리는 공기업 장사부터 중단해야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장사, 집장사식 주택 공급은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 하도록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 경실련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일,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 입지로 추가 선정했다. 고양 창릉은 813만㎡에 3만8,000가구가, 부천 대장에는 343만㎡에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정부는 7일,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 입지로 추가 선정했다. ©YTN 화면 캡처 |
서울에는 사당역과 창동역 주변 등 19곳의 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1만 채를 지을 계획이며, 이를 포함한 중소 규모 택지에 5만 2,000가구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 총 11만 가구가 들어서게 되어 30만 가구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3기 신도시는 2022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20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 위한 제도 개선해야
| ▲ 경실련 로고 |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며,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고,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수용 한 국민 땅을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게끔 되어 있어,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몽땅 하청과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북위례의 경우,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원, 4,100억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시세보다 3억 이상 싸다며 로또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가장 큰 이득은 이들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가져간다. 이 때문에 택지 추첨에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하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공공택지의 80%를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셈이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막상 공급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는 낮다고 하더라고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비싼 토지비로인해 위례의 경우 7억 원에 육박한다”며 “이는 무주택 서민들은 엄두조차 할 수 없는 비싼 가격이며, 더군다나 평택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신도시라는 이유로 오히려 주변보다 비싼 분양가로 공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장사, 집장사식 주택 공급은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 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