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로 지칭될 만큼,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됐고 561만 명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불법 무차입 공매도 기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독·규제해야할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 경실련 로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한국거래소의 공시자료를 인용, 2018년 기준 상장주식 총수의 0.5%이상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의 96.6%(11만6천973건)가 외국인투자자로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 또는 놀이터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無借入空賣渡. Naked Short Selling)란 매도 시점에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유가 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서는 공매도 수량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서 밀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이 생길 우려가 있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근절조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가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이제까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로 지칭될 만큼,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됐고 561만명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경실련은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6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대했다고 보여진다”며 설상가상으로 작년 골드만삭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증시의 손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무려 262조원이나 증발했다. 반면 외국계 자본들은 11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2017년까지 5년 동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이 본사에 배당한 돈은 3조 4500억 원에 달해 국부유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 이후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해 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입한다고 해 놓고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2월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에서 직무유기로 최종구 위원장 등 책임자 3명을 검찰고발하고, 지속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도입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 ‘공매도 제도개선’ 등의 국민청원이 작년에만 5천 건 가까이 등재되었다면서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함에 있다”고 강조하고,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무장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개인투자자들 포함해 국내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나아가 조속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주식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증시와 내수를 활성화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할 것과 금융당국이 금년 상반기 내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