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 재정악화로 적립기금소진, 당초 예상한 2060년에서 몇 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유불급하지 않으면 속도조절이 필요"
제헌절인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주최하는 '포용적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9월에 예정된 2020년도 예산 심의와 내년에 치뤄지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 ▲ '포용적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 토론회(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정부의 복지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려운 비가역성이 큰 복지 예산의 특성으로 복지 정책은 교육 못지 않은 백년지대계가 필요한 정책이라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출한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유권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으로 총선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 "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시.군.구 단위 설치로 인해 과잉 투자가 우려되며, 부양자의 의무기준 폐지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을 헤칠 수도 있다.국민연금재정을 재결산 해 본 결과 재정악화로 적립기금소진이 당초 예상한 2060년에서 몇 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특수가 소진되어 가고 있고, 미중 패권전쟁으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글로벌 무역마찰을 빗고 있는 상활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는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0.4%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게 했다. 25∼45세 주력 생산연령층은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 증가가 되었다.거기다 안보 ,식량, 지진 기후변화 등 거대위험 요소가 증가하므로써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나 국민설득에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기업의 세부담(법인세 등)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은 수준이며,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 감소로 추가부담 능력에 제한이 있고,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신소정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재활학과)는 "여성노인의 경우, 노년기에 겪게 되는 소득감소와 신체적 질병문제가 더 심각하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7년 정도 더 길고, 연금을 받는 여성노인은 거의 없다."며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은 성 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초고령화 해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중근 회장(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은 "40% 적정국가채무비율 논쟁은 결국 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다."며 "재정에서 양출제입(量出制入)이 아니라 양입제출(量入制出)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 경제관련부문(산업, SOC, 농림.수산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의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고,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민간부문(기업)에서 창출되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포용적 복지정책의 성과와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