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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설악산 캐이블카 백지화하라”

521개 시민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전국시민사회 선언

  • 기사입력 2019.08.06 21:2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환경부가 이달 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521개 환경·종교·노동·정당·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30분에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시민사회선언을 채택하고, 환경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했다.

▲521개 시민단체들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선언문을 채택했다. © 은동기

이들은 “설악산은 유네스코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곳”이라며 관광과 문화향유라는 명목으로 법과 제도를 거스르고 불법과 부정을 용인하는 것은 국가 범죄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불법, 부정 등 최악의 수사들이 앞머리를 장식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부동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위해 마지막 저항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결정을 두고 좌고우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제까지 싸웠던 이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지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 © 은동기

첫 인사말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지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는 “지난 20년에 걸친 케이블카 반대 이후, 강원도청 앞 천막 433일 농성, 원주지방환경청 364일 농성, 설악산 5개 등산로 오체투지 오름, 땡볕과 장대비 속에서 이어진 도보순례의 시작은 ‘견딜 수 없는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면서 “그것은 설악산 어머니가 상처가 아물고 아품이 사라지는 그 간절함, 산양 형제와 뭇 생명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자연의 경이로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권력과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산양형제를 지키려는 간절함, 우리의 지친 영혼이 설악산 어머니로부터 위로받게 되는 간절함, 그 길은 멀고 험난한 저항의 길이었으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여서 생명의 길이 되었다”면서 “생명의 길은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가 끝나는 길이며, 우리 모두의 삶이 더불어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어야 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는 끝까지 저항 할 것이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어느 날 문득 되돌아봤을 때 바로 이 순간이 가슴 뛰는 삶이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싸워온 심경을 토로했다.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자원보호구역이고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은동기

이어 “설악산은 단순히 한반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 함께 소중히 지켜야 할 공동유산으로 지정된 것인데도 과거정부에서 이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협잡이 동원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촛불 시민의 힘으로 성립된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순간에 이르렀다”면서 “그 결정의 기본 원칙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기본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을 설정한 정신이다. 이를 설정한 까닭은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촛불 정부인 문제인 정부가 이 문제를 또 다시 꼼수나 편법에 의지해 왜곡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으리라 믿는다”면서 환경부를 향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완전히 백지화를 통해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임순례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은동기

영화 <리틀 포레스트> 감독으로 잘 알려진 동물권행동 ‘카라’의 임순례 대표는 “누군가는 작은 풀뿌리 하나, 벌레 한 마리 멸종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하지만, 하나의 종이 멸종되면 다른 종도 멸종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뭇 생명이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모두 목도했기에 4대강 사업이 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살 초등학생, “설악산과 산양을 지켜달라”

▲12살로 초등학교 5학년인 윤다영 학생이 "설악산과 산양을 지켜달라"며 자신이 쓴 손 편지를 읽고 있다. © 은동기

올해 12살로 초등학교 5학년인 윤다영 학생은 자신이 쓴 손 편지에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의 멸종 위기 동물을 설명하는 글에 산양이 나오지만, 5학년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을 한 가지 알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설악산 산양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며,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때문이다. 설악산과 산양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 참가단체들이 환경부를 향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제하의 선언문을 통해 “관광과 문화향유라는 명목으로 쉼 없이 산 정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법과 제도를 거스르고, 불법과 부정을 용인하는 국가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시도는 탐욕스럽고 부정했던 권력의 횡포였고, 그 권력의 언저리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려던 경제 권력의 농간이었다고 비판하고 “지난 정부의 과오가 분명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서울스퀘어 환경부 종합상황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열리는 16일에는 서울과 원주에서 집단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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