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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한일 갈등 파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발행인   기사입력  2019/08/09 [10:34]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경제적 보복을 가하자 한국도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안보상 타격을 가하고,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극일(克日)'을 목표로 제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과의 일전불사를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덮쳤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25년 만이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환율과 지나친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등 제재가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관세에 이어 환율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미중 간 충돌이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상당 기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중 마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주요 주식·외환시장의 등락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세계무역이 위축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미중 환율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 있는 대표적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는 미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처럼 환율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중 양국 수출 비중이 38.9%로 대만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게다가 대 중국 수출 중 중간재가 79%에 달해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 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단순히 무역 또는 환율 마찰에 머무르지 않고 패권경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싸움은 보다 장기적이고 격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탈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배치 희망 발언, 대만해협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등 군사 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쉽게 풀기 힘든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에 환율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혹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재정 건전성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겹친 결과다.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도 냉기류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더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경제 피해 최소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 한·미동맹 공고화와 이에 따른 반대급부 최소화라는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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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9 [10:34]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