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일 양국,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동아시아평화회의, 8.15 74주년 특별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기사입력 2019.08.13 09:1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내 정·관계, 종교계, 학계 등 원로들이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의 갈등을 우려하며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갈등 확대 자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아시아평회회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8.15 74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양국에 대해 갈등 확대 자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동아시아평화회의 제공

이들 원로들로 구성된 ‘동아시아평화회의’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일 관계 위기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로' 제하의 <8.15 74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부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며 “한ㆍ일 두 나라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이날 ‘한일관계 위기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로’ 제하의 8ㆍ15 74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한일 정부는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극도로 자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 성명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장ㆍ차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정ㆍ관계 및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출신 인사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원로 67명이 서명했다.

원로들은 성명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사실상 최악의 관계를 맞고 있다”면서 “아베 정부가 주도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과 평화헌법 폐기 시도, 그리고 재무장 공언으로 동아시아평화는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일평화와 동아시아평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이 전후 아시아와 세계의 신뢰를 얻고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복원할 묘책으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했다. 이는 1998년 10월 8일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하자, 김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시대적 요청이라 화답한 바 있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 가한 고통과 비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과의 자세를,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전후 경제 발전과 동아시아 평화 기여에 대한 인정과 화해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호 존중 속에 ‘미래’를 응시한 과거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다.

원로들은 양국 정부에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자세 자제 △경제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조치 철회 △다방면의 직접 대화 즉각 재개 △과거 협정과 약속들이 해석의 차이와 모호성을 안고 있다면 직접 대화와 지속적 협상으로 해결할 것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원로들은 “우리는 일본 국민이 레이와(令和)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열망한다고 믿는다. 아베 정부가 새 시대를 이웃 나라와의 적대로 시작한다면 일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세계를 크게 실망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새 시대를 적대와 대결로 맞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시아평화회의는 “내년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의 해인 동시에 도쿄 올림픽의 해로, 한반도 평화와 한일 평화가 함께 증진되어 도쿄 올림픽이 세계인의 평화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기원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 8.15 74주년 특별성명]

한일관계 위기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로!

세계는 중병을 앓고 있다. 핵전쟁을 막는 데 버팀목으로 공헌했던 대륙 간 중거리 핵미사일을 제한하던 ABM 조약과 INF 조약이 무력화됐다. 인류뿐 아니라 지구 자체의 종말을 막아보려던 세계인의 염원이 담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미국의 탈퇴로 힘이 빠졌다. 자유 공정무역 질서를 지키는 주역이 되어야 할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가 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강대국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사실상 최악의 관계를 맞고 있다. 아베 일본 정부가 주도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과 평화헌법 폐기 시도, 그리고 재무장 공언으로 동아시아평화는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광복-해방 70주년이었던 2015년 한반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9조 수호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일이 동아시아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사활적이라고 보고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수상 추천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한일 평화와 동아시아평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선 안 된다. 일본이 전후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신뢰를 얻고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에 있었다. 우리는 일본 국민과 정부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0년 전 안중근 선생의 동양 평화론과 3.1운동 <선언서>의 언명처럼 한반도 평화 없이는 동아시아평화도 없고, 동아시아평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의 경제협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한일 양 국민은 그동안 자유, 보편적 인권, 선린관계를 향한 노력으로 세계 속에서도 재평가할 만한 우호 관계를 축적해왔다. 이것을 양국 정부가 퇴행시켜는 안 된다.

한국은 분단국가다. 게다가 북핵 위기 역시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끝내 일본과의 경제-평화 관계마저 닫힌다면 앞뒤가 막히는 형국이 될지 모른다. 따라서 남북 평화 관계가 중요하듯 한일 평화 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일관계와 남북관계, 한일평화와 남북평화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한일평화에 바탕을 두어 남북평화를 발전시키고, 또 남북평화의 효과로 동아시아평화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내년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의 해인 동시에 도쿄 올림픽의 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한일 평화가 함께 증진되어 도쿄 올림픽이 세계인의 평화축제가 되길 소망한다. 일본이 불필요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웃 나라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한일은 이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함께 치러낸 바 있다.

한일 두 나라는 1998년 김대중 – 오부치 공동 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가한 고통과 비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과의 자세를,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전후 경제발전과 동아시아평화 기여에 대한 인정과 화해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간 나오토(菅 直人)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길 촉구한다. 상호 인정과 존중 속에 미래의 공동 번영과 협력을 위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응시한 과거 정부들의 자세 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일본국민이 레이와(令和)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열어가기를 열망한다고 믿는다. 아베 정부가 새 시대를 이웃 나라와의 적대로 시작한다면 일본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세계를 크게 실망시킬 것이다. 우리는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일본 지식인 75인의 성명 <한국은 ‘敵’인가?>에 공감하면서 일본 정부도 그들의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결코 새 시대를 적대와 대결로 맞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8월 12일

동아시아평화회의

<서명 동의인 67인>

▲공직자 출신 : 이홍구 고건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우당 이회영선생 장학재단 이사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
▲전직 국회의원 :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우재(매헌 윤봉길 월진회 대표) 윤여준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이부영(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문화예술인 : 신경림 시인, 김우창 문학평론가, 백낙청 문학평론가(창작과비평 전 편집인) 김병익 문학평론가(문학과지성 전 대표) 염무웅 문학평론가, 황석영 작가
▲종교인 : 김희중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박창일 성공회 신부,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전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안재웅 목사, 박종화 목사, 도법 불교조계종 실상사회주, 정인성 원불교 평양교구장,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학계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구대열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유홍준 명지대 명예교수,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이종오 명지대 명예교수, 박재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조년 한남대 명예교수, 김종철 영남대 명예교수(녹색평론 발행인) 박명림 교수(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관장)
▲언론인 : 임재경 한겨레신문 부사장,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신홍범 조선투위 전 위원장, 유승삼 전 서울신문 사장
▲시민사회 : 지용택 인천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이현숙 여성외교포럼 대표,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김영순 여성연대연합 공동대표,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