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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ney for US Troops(미군 주둔비 그만주자!)
-NO SMA(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라)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 550억 원)를 요구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20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은 액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하며,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약 5조 4천억 원(국방연구원, 2015년 기준)을 약 11조원으로 2배 이상 올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AWC한국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0일 오전 11시 30분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즈음하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미국의 이런 요구는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경비를 넘어서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까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 세계 패권전략을 위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지 말라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방위비분담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편입되어 대한민국의 평화, 경제, 안보를 근간에서 다시 정립해야하는 엄중한 문제”라며 “주한미군의 경비(인건비 포함)로 미국이 사용하는 돈은 35억불인데 한국에 50억불 요구하는 것은 호르무즈, 남중국해 운영 비용 등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패권전략을 수행하려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이어 “작전지원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미군 운영전략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라며, “주한미군을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대로 전환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한미SOFA 5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전 세계 패권전략을 위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뿐만 아니라 카투사 지원, 공공요금 면제, 각종 기지 정비비용 등 매년 5조 4천억 원(토지임대료 저평가된 부분을 적용하면 6조 4천억 원)을 이미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매년 11조로, 이는 우리나라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한해 국방비와 맞먹는 금액으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인상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무례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경비가 남아돌도록 과도하게 내고 있다. 한국민의 혈세는 한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론조사에서 75%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촉구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증액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무력화하는 것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남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조는 주한미군의 남한 방어 임무를 전제로 해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한미소파 5조 1항은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남한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부정하고, 주한미군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대로 성격과 임무를 전환시킴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무력화하고 사문화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는 근거를 미국 스스로 소멸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은 결코 이 불법적인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미국이 끝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한다면 한국은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제 한반도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탈피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틀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부터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