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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작전권전환 무용지물"....유엔사 해체 해야...

  • 기사입력 2019.09.17 13:07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기자회견에 평화통일 시민연대, 평화통일어머니회, AOK코리아국제평화포럼, 민변미군문제연구회, 민중당 자주평화통일, 등 이 참석했다.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긴진혁기자 =최근 유엔사가 작전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유엔사 강화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9~10월에 유엔총회 기간에 진행할 관련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평화통일 시민연대, 평화통일어머니회, AOK코리아국제평화포럼, 민변미군문제연구회, 민중당 자주평화통일, 등 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주통일과 불가침, 종전과 군사대결 종식을 선언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사는 해체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 이장희 평화통일 시민연대 대표 ©김진혁 기자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는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철도-도로연결사업을 차단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다."며 껍데기뿐이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여 회원국의 무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로 강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한반도 유사시에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희 대표는 "이제 미국이 유엔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며 정전협정을 명분으로 유엔사라는 불법, 무법의 기구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지하고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장해 유엔사 유지의 명분을 만들어온 도돌이표 전략이 지난 70년간 미국이 적용해온 교묘한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덧 붙였다.

이들 단체는 유엔사의 가면 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파괴 음모를 꾸미는 미국을 규탄한다. 고 밝혔다.

또한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미국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세계평화유지의 사명을 띈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파괴를 모의하고 있는 미국을 단죄해야 한다. 면서 작전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 재침략의 길을 닦아주고 있는 천인공로할 미국의 행패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했다.

1. 미국은 불법, 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성실히 나서라.
2.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강화조치를 중단하고 작전권을 온전히 반환하라.
3. 미국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하라.
4.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깃발을 펄럭이며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행각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에게 사죄하라.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이번 유엔 총회기간 유엔깃발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비롯해 불법, 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을 국내외 평화애호세력들과 연대해 더욱 강력하게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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