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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개강식 성황리 개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반도 평화, 과제와 전망> 특강

  • 기사입력 2019.09.20 05:37
  • 기자명 은동기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 이하 남북경협)가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 대한변협, 민화협,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아시아투데이, 한국NGO신문, 법률신문, 통일신문이 후원하는 제13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개강식이 18일 오후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욱회관 2층에서 개최되었다.

▲제13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개강식이 1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개최되었다 © 은동기

다가올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민족자립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한 법적, 제도적 체계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관련 기업인, 변호사,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2007년에 개설 이래, 12기까지 총 5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바 있다.

또한,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의 강사진은 전.현직 판사, 검사,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남북경협 관련 최고의 법률강좌로 평가받고 있다. 본 아카데미는 또 ‘대한변협 변호사특별연수과정’으로 인정(2019. 8. 21.)받은 프로그램이다.

▲ 이장희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은동기

이날 이장희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남북관계는 현재의 교착국면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북경협이 대내외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어 “2019년 현재 우리 시대의 주요한 역사적 과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2017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이행”이라고 강조하고, “이 양대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전반 및 남북경협에 대한 전문가와 실무자 양성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제13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감과 자부심을 당당하게 가져 줄 것” 당부했다.

▲ 이재환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사장 © 은동기

이재환 남북경협 이사장은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을 개관하며, “통일이 오면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아마도 통일된 조국에서 큰 원동력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경협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최근 역사문제에서 촉발된 한일 간의 경제적 갈등 상황과 관련, 국내 언론, 종교, 정치권에 친일 자본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고 경고하고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과 아베보다 우리 정부를 오히려 더 규탄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은동기

이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반도 평화, 전망과 과제> 제하의 특강을 통해 이제까지 세계가 LIO, RBIO를 근간으로 규칙을 통한 세계질서를 통해 작동해 왔지만, 이를 됫받침해 왔던 민주주의, 자본주의, 안정적인 국제정치가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강대국과 브라질, 필리핀, 터키 등 제3국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강대국들이 내부 통제를 위해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방식의 스트롱맨 리더십이 세계에 횡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만약 이런 식이라면 한반도는 이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 4강의 스트롱맨들이 가장 번영할 수 있는 토양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땔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트롱맨 리더십은 정권적 이익을 생각하면 정치적 지도자로써의 야심을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리더십이지만, 우리 전체의 국가적, 민족적 입장으로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문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민족의 이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서는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중이며, 미·중이 나쁠 때 더 나쁘게 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으르렁거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과 일본, 국내 보수세력들이 함께 냉전세력의 연대를 기도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 움직임은 본격화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깰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항상 테러로 인해 마음 놓고 차 한 잔을 마실 수도, 한 편의 영화도 감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인들이 겪고 있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기가 있었던 2017년은 우리에게 북한을 체제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결국 평화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던 한해였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13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들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은동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한반도 평화,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제공
▲ 개강식과 특강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활영을하고 있다.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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