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7.8%로 지난 9월(48.9%)에 비해 1.1%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0.2%로 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5~2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정례조사 결과를 인용,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보/보수 집회 등의 이슈에 보수층 응답자의 긍정평가 비율이 크게 하락(-6.6%p)했으나 진보층(+1.0%p), 중도층(+2.1%p)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진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령별로 30대(+2.3%p),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3%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3.1%p) 지지층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반면, 연령별로 50대(-3.8%p), 권역별로 대구/경북(-11.1%p), 직업별로 블루칼라(-8.6%p)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국정운영 긍정평가(47.8%)는 연령별로 30대(62.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2.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9.8%)와 학생(59.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8.0%)층,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52.8%)계층,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9.5%)과 정의당(78.0%)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50.2%)는 연령별로 60세 이상(68.1%), 50대(56.2%), 권역별로 대구/경북(70.2%), 직업별로는 무직/기타(67.9%)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77.1%)층,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66.5%)계층,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94.3%)과 바른미래당(76.9%)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당지지도 1위, ‘더불어민주당’ 35.9%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정경심 구속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지지도와 같은 35.9%로 1위를 유지했으며, 자유한국당은 +1.1%p 상승한 24.4%로 2위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7.1%를 기록하며 3위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한다는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
최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에 반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고,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로, 보수통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안을‘보수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자유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파행과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은 9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연루 국회의원, ‘체포영장 신청해 강제수사’ 66.5% 압도적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에 대해 연루된 의원 110명(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등)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검찰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관련 첫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영상을 통째로 확보하였고, 이러한 물증을 토대로 기소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6.5%로‘ 반대한다’(26.9%)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사전 인지, ‘공감’의견이 많아
지난 22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군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기무사령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야당 의원 집중검거 이후 사법처리 방안, 계엄군 배치 장소 등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공감’한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난 반면, ‘비공감’ 응답은 3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상한제, ‘효과 없을 것’ 53.5%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29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면 정부는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등을 비롯한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상한제 대상지역을 지정한다. 특히, 공급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고 집값 상승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동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추가 규제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효과성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3.5%로 ‘효과 있을 것’(36.0%)이라는 의견보다 17.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가능성, 63.7%가 부정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여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고 이틀 만에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고 통지문을 보내왔다.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의 독자적 개발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남북 협력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위기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현재의 남북 상황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해법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재개 ‘가능성 낮음’의견이 63.7%로 ‘가능성 높음’(29.1%)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인 북미대화,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진전이 힘들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