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참여연대가 5일,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하고,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을 지적하고 대규모 군비 증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점을 들어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문제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등 6개 사업을 꼽고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상기 의견서에 따르면,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2020 국방 예산 의견서> 보기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로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구체적으로 국회가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며,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도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