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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추가기소…79쪽 공소장에 14개 혐의
주식 14만주 7억1천만원어치 차명매입…단골 헤어숍 주인 이름도 빌려
 
김상훈 기자ㅣ   기사입력  2019/11/11 [23:25]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5개 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된 '성명 불상자' 역시 조씨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이 올랐으나 공모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부산지역 모 호텔 등지에서 딸이 인턴 또는 체험활동을 하고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약정금액을 99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5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4천여 주를 71300여 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동생과 단골 헤어숍 주인, 페이스북으로 알게 돼 정보를 공유한 투자자 등 3명 명의로 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매매와 선물옵션과 ETF(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 투자에 이들 차명계좌를 790차례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정 교수 지시에 따라 허위 해명을 내놨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사주는 조범동이 아니고, 출자자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출자자 부분을 삭제하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코링크PE 정관 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1WFM 주식 12만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천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가와 시장가의 차액에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지만 일단 정 교수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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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1 [23:25]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