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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감독 부실이 DLF 사태 원인…공익감사 청구"
금융감독당국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은동기   기사입력  2019/11/26 [15:43]

▲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변 및 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26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비대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관련 최종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년 7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례 DLF에 투자한 584억원 중 476억원(81%)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기금 위탁 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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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6 [15:43]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