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보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논술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뽑는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보다 정시 선발이 5천600여명 증가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학생부종합·논술전형 선발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서울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로 뽑는 인원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늘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2021학년도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1만4천787명으로 전체 모집인원(5만1천13명)의 29% 수준이다. 대학별로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면 16개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이 총 5천625명 증가하면서 모두 2만4천12명을 정시로 뽑게 된다.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10%가량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 인원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정시 인원이 가장 많이 느는 대학은 현재 정시 비중이 18.4%로 16개 대학 가운데 제일 낮은 고려대로 899명 증가해 1천667명이 된다. 다음으론 경희대로 786명 늘어나 2천122명이 된다. 경희대도 현재 정시 비중이 25.2%로 낮은 편이다.
현재 정시 비중이 21.9%인 서울대는 비중을 40%로 높이면 정시 인원이 1천344명으로 608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논술전형을 비롯한 학종 외 수시전형이 없어 정시를 확대하려면 순수하게 학종을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정시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정시확대를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대부분 대학이 재정지원에 목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대학도 '눈치 보기'로 정시확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시 비중 40%'라는 기준도 정부가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임의 설정한 것이어서 여론에 따라 추후 정시 비중을 더 높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2000학년도 이후 정시 비중이 40%에 가장 가까웠던 때는 9년 전인 2011학년도로 39.1%였다.
특차모집을 포함한 정시 비중은 2000학년도 96.6%에서 2010학년도 42.1%, 2015학년도 35.8%, 2020학년도 22.7% 등으로 떨어졌다. 2021학년도 정시 비중은 전년보다 약간 올라 2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