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MF때 국민혈세로 회생한 시중은행,'소외계층 지원 인색'..."신한은행 가장 인색"
<소비자주권시민회의>,최근 5년간 시중은행 사회공헌 실태조사 결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2/01 [08:1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시민단체가 외환위기 당시 국민혈세로 회생한 6대 시중은행들이 막상 사회공헌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사 결과, 6대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금액은 평균금액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이 1,0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1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 장인태, 선월몽산. 이하 ‘소비자주권’)는 28일 보도자료릉 통해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년 발간하는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근거로 6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자산규모 300조원 이상)의 2013~2017년 최근 5년간 ▲사회공헌 금액,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주권>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규모가 현재 총 168조7000억원이며, 이중 절반가량인 86조9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지원된 사실을 들어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통해 시중은행이 회생하게 되었으므로 시중은행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조사의 의의에 대해 “IMF 당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수혈을 통해 회생한 6대 시중은행들의 최근 5년간의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금융 지출 등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은 손쉬운 예대마진을 통해 수조원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으며 전체수익의 80%가 이자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책임금융. 일반 대출금에 비해 전체평균 4.5%에 불과

 

▩ 사회공헌 금액

 

평균금액 기준으로 NH농협은행 1,0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1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중은행의 전체평균 사회공헌금액은 678억원이며, 각 은행 평균금액은 NH농협은행 1,055억원, IBK기업은행 668억원, 우리은행 654억원, KB국민은행 615억원, KEB하나은행 565억원, 신한은행 512억원순으로 나타났다.

 

6개 은행의 총액을 보면 2013년 4,426억원에서 2016년 2,963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7년 5,77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전체평균은 6.7%로 우리은행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이 3.6%로 가장 낮았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전체평균은 6.7%이며, 각 은행비율은 우리은행 10.2%, NH농협은행 8.1%, IBK기업은행 8.1%, KB국민은행 5.9%, KEB하나은행 4.5%, 신한은행 3.6%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사회공헌 금액은 절대금액도 중요하지만, 해당은행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사회공헌에 지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

 

전체평균 4.5%로 KEB하나은행 5.7%, KB국민은행 5.6%, IBK기업은행 5.0%, 신한은행 4.7%, NH농협은행 3.4%, 우리은행 3.0%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IMF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시중은행은 저소득,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대출 지원 등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각 은행들의 사회책임금융을 일반 대출금(가계대출, 기업대출)과 비교한 결과 전체평균 4.5%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주권>은 6대 시중은행들에 대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책금융의 획기적 증대와 ▲다양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주문했다. 

 

<소비자주권>은 주로 개인신용 등급이 7~10 등급에 속하고 사금융만을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2017년 기준 11.6%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소회계층이 여전히 많고, 이들은 자금 부족, 연체,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대기업에 비해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들 위한 사회책임금융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아울러 “6대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금융은 일반적인 투자나 대출만큼의 재무적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을 사회에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19/12/01 [08:11]   ⓒ wngo
 
소비자주권시민회의,최근 5년간 시중은행 사회공헌 실태조사 결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