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1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아동인권 종합 보고·토론의 장인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2017년부터 개최돼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대회로 인권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보고대회에는 아동청소년 당사자, 시민사회 활동가, 아동 관련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 총 6개의 세션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하고 아동에 대한 폭력, 경쟁적 교육, 취약계층 아동인권 분야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현장에서 차별과 경쟁, 아동에 대한 폭력, 취약계층 아동인권 등 논의
첫째 날인 27일 오후 2시에는 인권위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함께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 약 8개월 동안 전국의 아동청소년 71명이 직접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한 발표이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총 4개 세션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가장 주요하게 대두된 민법상 징계권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와 성학대 등 이슈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토론했으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인권위가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연구 과제인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연구 결과발표>를 주제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의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오후에 진행된 네 번째 세션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 교육> 분야로 올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5,6차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의제 중 하나인 한국사회의 경쟁적인 교육실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선 방법을 논의했으며,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더 취약한 아동이 직면하는 차별>로 취약계층 아동인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성소수자 아동 등의 인권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인 29일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인권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세션은 인권위의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인 현장모니터링 사업의 결과발표로, 지역아동센터 관련 종사자들이 직접 활동한 아동인권실태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