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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지사측 헌법소원 받아들여'당선무효'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키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김상훈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22:08]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당선 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 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31일 공직선거법 제250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지사 측이 지난달 초에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제청을 하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 250(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백 변호사 등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것인데도 당사자는 대볍원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지도 않을 말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청구한 것인데 헌재가 심리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순리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다.

 

이는 사안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용한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나온 지 약 7개월 만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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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22:08]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