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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민자 석탄화력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 개정 촉구
석탄사업자 투자비 규모 5000억~1조6000억원 증가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17:22]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등 6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은 지난 27일 서울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에 대한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을 촉구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환경단체들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발전공기업협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에 대한 불합리성과 비윤리적 이윤추구 등을 규탄하고, 산업통사자원부와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강릉·삼척·고성 등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방만한 경영의사 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릉, 삼척, 고성 등에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현재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모두 더러운 석탄화력 기술에 기반한 발전소들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그 신뢰성이 의심되며,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시 자신들이 제출하였던 것보다도 5천억 원에서 최대 1.6조원까지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렇게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라며,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모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데 대해 총괄원가 보상주의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석탄사업 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표준투자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비용평가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 집행,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방만 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간발전 사업자의 파렴치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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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17:22]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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