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석탄, 탈플라스틱 전략을 담은 향후 20년간의 녹색 사회 청사진을 내놨다.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낮춰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도쿄의 현재 수준보다 개선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5차 계획은 4차 계획이 발표된 뒤 4년 만에 나온 것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 관리 비전을 담았다.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를 위해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생태 축이 단절된 곳을 연결하고 유휴지를 복원해 국토 생태 용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 휴양 치료 등 생태계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물관리 통합도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 기반 관리로 전환해 이해관계자가 물관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2017년 49.4%인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과감하게 감축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책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다른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장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각 분야 정책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탄소 안심 사회를 조성하는 전략도 세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탈 내연 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수소차 판매율은 1.7%에 불과하다.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과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 환경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환경 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으로 플라스틱 '제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생태 축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등으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장기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계획수립협의회,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양 계획의 계획 기간을 2020∼2040년으로 일치시키고 인구 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을 공유했다.
아울러 청소년 등을 포함해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도 계획에 반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