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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원, 국회 예결위서 구미관련 20개 사업 국비 1.370억 원 확보
예산소위 맹활약, 정부안 대비 342 억 원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
 
서주달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15:16]

▲ 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구미을지역위원장)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서 경북 구미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정부안 대비 342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 증액을 통해 확보한 2020년도 국비는 총 20개 사업 1,370억 원이다.

 

총 20건 사업의 국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증액시켰으며 이 중 9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국회 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147억 원을 증액시켰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까지 포함하면, 확보된 국비는 379억 원에 달한다.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확보된 9건 신규사업의 총 사업비(국비+지방비+민간) 규모는 1,279억 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말로만 듣던 “예산폭탄”이다.

 

신규사업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일컬어 진다. 신규사업이 시작되면 보통 5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100~300억씩 투입이 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신규사업 증액을 극도로 꺼린다. 김현권의원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지 않았다면 신규사업 9건 확보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규사업 증액 내역은 ▲구미 스마트산단 45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20.16억원,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15.5억원, ▲5G기반 VR·AR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폴리텍대학 노후차량 교체사업 2억 2천만원, ▲방위사업청 협대역 무선방식 성능개발사업 40억 5백만 원, ▲ 전국(소년) 체육대회 방송중계료 지원 6억 원, ▲인동 배수분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5억원 ▲특허청 IP나래(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26억원, ▲구미 구포~생곡 국도대체 우회도로(자동차전용) 50억원, ▲국미국가산단 진입도로 30억원, ▲구미~군위IC 국도건설사업 20억원, ▲특허청 IP나래(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북구미IC~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원, ▲탄소성형부품 설계 해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3억 7천만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2억 7천만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11억 1,100만원, ▲구미 낙동강체육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2억원, ▲대구권 광역철도(구미시~경산시) 10억 원이 증액됐다. 올해 국회 예산심사단계에서 구미시 국비 증액 폭이 크다는 사실은 지난해 와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올해 증액폭 379억 원은 지난해 142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특히 로봇직업혁신센터 예산 15.5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국회에서 증액시킨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기까지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증액을  동의하지 않았다. 대구의 로봇진흥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김현권의원은 예산소위 활동 과정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중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로봇진흥원이 구미의 로봇직업혁신센터 예산을 주관하고 구미에 로봇진흥원 교육센터를 설치하자는 수정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여 국비 15.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스마트산단 공모에서 구미가 선정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높아져있었다. 공모선정은 시작일 뿐이었다. 절차적으로는 공모 선정 이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기상으로 실행계획은 국회 예산심의 전에는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실행계획 수립을 2월에 마치고 2021년 예산연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미시와 김현권의원은 스마트산단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선전 이듬해인 2020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이러한 김현권의원의 설득에 의하여 1차년도 국비 45억 원 증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미시 스마트산단 예산은 ‘구미 소재부품 얼라이언스사업’ 45억원이 증액됐다.  

 

김현권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국비확보에 애를 많이 썼던 사업은 바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예산이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은 5G와 AI기술을 접목하여 인간의 지능, 행동, 감각 능력을 보완하는 웨어러블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마지막 연차인 2020년 26억원 규모의 장비도입 사업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현권의원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과 협의하면서 해당 사업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83개사에 달하며 상용화 성과는 19건, 기업공동 R&D 성과는 8건에 달하는 등 이미 지역 기업의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국비지원을 동의함으로써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6억원이 증액됐다.  

 

김현권의원은 올 초부터 구미의 방위산업에 대하여 주목했다. 이미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때부터 방산의 국산화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제기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조 4,650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1만 4,740개이다. 특히 구미의 200여개 방산 기업들은 방산 국산화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받게 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방산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정책은 고스란히 방산기업의 지원으로 귀결된다. 

 

김현권의원은 "예산소위에서  국비증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방산인프라를 고려했을때 구미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군에서 운용중인 무전기는 음성통화 위주의 구식 아날로그 무전기이며 노후화가 70% 이상으로 대체가 필요하여 데이터 기능을 보유한 무전기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명은 <협대역 무선방식 성능개량(R&D) 사업>이다. 40억 5백만 원이 증액되었다. 해당 사업은 구미의  LIG 넥스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17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군의 새로운 무선체계 개편으로 구미 방산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창출됨으로써 구미경제의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 유지관리사업도 기재부가 막판까지 난색을 표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김현권의원이 예산소위에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실국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구미시 낙동강 하천변 유지관리사업 12억원을 증액했다. 

 

김현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미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특히 신규사업의 국비지원이 대거 확보한 것은 구미경제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였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책임을 다하고 구미에 투입된 국비가 구미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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