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자가 주인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전국빈민연합,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41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동 재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실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 41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8일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양동 쪽방 주민들의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은동기

197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2일 열린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에 위치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변경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40년이 지난 양동에 대해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추모제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쪽방 주민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서울시에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추모제 기획단은 주민들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 있어

쪽방 주민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개발 요구와 관련,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는 “지난 30년간 우리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자리에서 내쫓는 개발을 자행해왔고, 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마을 공동체를 파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지금도 바뀐 것 없이 여전히 자본 중심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양동 재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쪽방 주민들의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전무하고, 양동 재개발은 쪽방 주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를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또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쪽방주민들의 안정된 주거대책 없이 쪽방주민들의 거주공간을 허물고 게스트하우스나 소규모 호텔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에게 남대문 5가 쪽방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존중할 것과 양동재개발 계획에 쪽방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 활동가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11월13일에서 12월13일까지 개발계획변경계획에 대해 공람공고를 내고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1개월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 구보를 통해 전달되는 공람공고는 그러나 70% 정도가 중졸 이하인 이곳 쪽방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던지 이곳 쪽방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쪽방촌 주민 8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나이 61세인 쪽방 주민들의 48%는 재개발 시 이주할 곳이 없고 41%는 다른 쪽방으로 옮기겠다고 답했다. 또 83%는 재개발 이후 현 지역으로 재진입하기를 희망했고, 41%는 현재와 유사한 환경이더라도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공동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중구청에 제출했다.

이 활동가는 “서울시 통계를 보면 쪽방촌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데다 열 명 중 세 명은 장애인이고, 65%는 노숙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며 공공기관이 나서 이들이 재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년 전 동자동에서 재배발로 쫓겨나 여인숙과 고시원, 쪽방 등을 이동하며 살오 있다는 11지구 쪽방 주민인 홍 모씨는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르겠다”며 “제발 부탁이니 안전한 토대 위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