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곧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국민 90%가 지지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정책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번복하며 폭등하던 집값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당시와 유사한 현재의 집값 상황에서 국무총리직 수행이 적합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현 상황을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돌아갔고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차기 총리는 재벌과 다주택자 투기세력보다는 집값 하락 안정을 원하는 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세균 총리후보자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 정책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정세균 후보자는 총리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의지와 정책부터 공개적으로 제시하라”교 요구했다.
정세균 후보자의 참여정부 당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오락가락 행보
경실련은 정 후보자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두고 오락가락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총선공약을 총괄 지휘했 정세균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 90%가 지지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조차 찬성과 반대, 입장을 번복하며 폭등하던 집값 문제를 방치했다.
당시 경실련과 주택정책 관련 간담회(2004.03.29)에서도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찬성했고 이후 17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백지화를 선언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2005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제4정조위원장)이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 후보자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분양원가공개 시장원리에 안 맞다”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했다.
분양원가공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9월 25일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3종 정책 추진선언’으로 서울시가 먼저 시행했다. 오 시장의 선언 3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로 입장을 즉시 선회했다.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정 후보자는 2006년 12월 열린우리당 당 의장으로 복귀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입장을 또 바꿔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총선 핵심공약인 ‘분양원가공개 백지화’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뒤의 입장 선회는 정 후보자의 진정성 없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해준 것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파르게 올랐고 수차례 대책발표에도 집값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개발 관료와 거짓통계에 의존하여 실책만 남발하고 있는 총리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 국토부 장관 등 무능한 정책책임자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사실을 들어 경실련은 정 후보자가 당시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는 과거와 유사한 현재 상황에서 국무총리직을수행할 자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후보자는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간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등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과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