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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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1/07 [22:03]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하며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한 가운데 국내 평화·종교단체들이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관계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대북 신뢰구축 조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등 5개 시민단체들이 7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을 통한 대화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평화포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및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7일 오전 11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당사국들의 신뢰구축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뚜렷한 돌파구 없이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북미 모두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비해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일괄 타결이든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든 북미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미국과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양측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상대방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대화와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3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꺼져 가는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강화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내 취약계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소한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를 중단할 것을 강조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적극 논의하여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낼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보다 적극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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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7 [22:03]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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