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통일협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대북특사파견, 남북워킹그룹 설치 등 5개항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실련통일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중 갈등, 중동 정세 급변, 북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할 것과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설치 등을 촉구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납북 협력 사업 추진을 두고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은 북미 대화가 소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수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남북관계가 오히려 냉각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9.19군사협의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고, 미국으로부터 신무기를 도입하는 등 남북 합의의 기본정신인 ‘자주성’을 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어온 대화의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2019년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이 요구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 즉시 폐쇄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면 중단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논의 즉각 중단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 즉시 설치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 즉시 파견을 촉구하며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특히 과거 냉전적 동맹체제에 기반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북,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라고 반문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 없이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협력 사업은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조속한 특사 파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