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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99%상생연대,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개최

  • 기사입력 2020.01.20 08:0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태일기념관에서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6일 오전 전태일기념관에서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다.  © 경실련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벌 독과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꼭 개혁해야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인용, “재벌의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며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채이배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눠 반드시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제시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과 관련,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벌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뤄져야

양극화 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저임금 고착화는 전체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임금지급을 위해 무엇보다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조성을 역설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을 주문하고,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통 독과점 규제·보호정책위해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필요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해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살리기 분야에서도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서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 분쟁 해결되려면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정위기 등 기존 복지모델의 한계, 인공지능발달에 따른 고용감소, 사회안전망 역할 필요 등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수당의 적용확대, 청년수당의 본격적 도입, 노인기초연금의 실효성 보장 등 부분적인 기본소득 제도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국민기본소득 보장 (LAB2050 : 월 30만원 기본소득 보장 정책안)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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