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송옥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노동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불평등 진단과 해결, 한국사회정책 전반 개혁을 중심으로 한 논의와 2020년 총선에서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노동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토론을 진행됐다.
단체들은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촛불 정신과 가치가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비전 사회보장 2040,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개혁,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업 부조 등 고용 안전망 확대, 커뮤니티 케어 도입, 아동과 노인 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사회안전망 및 공공성 개혁 의제 그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 주거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교육 불평등,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 문제 해결 선제돼야
<사회 대개혁, 교육 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대학입시라는 목표에 부합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협력과, 배려,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과제를)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교육 불평등,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 문제 해결이 선제되어야 하며, 입시 제도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노총 홍원표 정책국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교육에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심각한 이유는 대학 서열을 중심으로 고등, 중등까지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학교육에 대한 낮은 공공재원 지출이 대학 서열을 공고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해 노동시장내 차별을 해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며,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은 국공립 통합 및 사립대학의 공영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고교 서열화의 폐지를 촉구했다.
강호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점을 들어 노동권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하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화, 대학등록금 실질적 인하, 주거부담 완화 등의 해결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21대 국회는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우선 젠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분야 공공성 강화, 노인장기요양 정책 공공성과 보편성 확대해야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정)는 <한국사회정책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 사회 내 디지털의 기술변화의 현황을 짚어보고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현재는 급진적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구조로 이루어졌고, 사회정책이 최소화되고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사회경제구조가 점진적이 될 것이며, 사회정책은 보편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 분야는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정책은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불평등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통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어야 하고, 경제, 노동, 교육, 부동산, 조세 정책이 함께 촘촘히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보육과 장기요양에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전국민에게 시간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안식년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 확대 도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낮은 국고지원,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개편 문제, 재정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더욱 보장되는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 국민의 권리증진이 최대한 도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우선 국민연금 지급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나아가 더 높여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구제방안, 특고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크레딧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돌봄, 주거, 건강 등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통해 기회와 공정 가능
종합토론에서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는 현 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했지만 현재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면한 불평등 과제를 지적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 주거, 건강 등의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양극화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사회 각 영역에서 기회와 제약, 권리와 의무, 역할과 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그 보편성에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한국사회 내 불평등의 문제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민주노총은 해결을 위해 한국사회 내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전태일 2법(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8법(비정규직, 산별교섭, 교육, 건강, 노후,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 정치국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사회에 산적해 있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