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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 촉구

한미 양국에 군사훈련 중단, 북에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위 중단 요구

  • 기사입력 2020.02.19 19:2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올해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실련통일협회, 민변, 참여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에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에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시행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를 표하며,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등 MD 확장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연합군사훈현 중단은 촛불시민들의 명령

첫 발언에 나선 한충목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정세현 전 장관과 문정인 특보조차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해 화해와 평화를 위해 당사자로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군사훈련 중단과 금강산 관광을 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두 인사의  인식은 시민사회와 종교계, 평화통일단체와 국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다”고 말했다.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 © 은동기 기자

한 대표는 이어 “9.19평양공동선언 당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는다”면서 “정부는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4월에 재개하려는 한미연합군사훈현을 반드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화해와 협상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촛불시민들의 명령이다”라고 군사훈련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말은 시민사회의 오래된 요구였다”면서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으면 대화와 평화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인 김희헌 향린교회 목사는 “재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최근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주된 이유는 작년에 재개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등 남과 북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 김희헌 목사 © 은동기 기자

김 목사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전쟁으로 600만 명의 사상자를 낳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이별 한채 지내 온 이 땅에서 어떻게 외국군대와 연합군사훈련을 한단 말인가.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인 정전상태에서의 전쟁연습은 국민들에 대한 가장 악독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하고, “민족과 국가가 있고나서 동맹이 있는 것이지,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의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목사는 또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다짐하는 남북 정상 간의 두 차례의 새로운 약속이 있었고 그에 대한 민족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있었는데도 오랜 관행대로 또는 압박에 굴종해서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온 민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정권이 또 다른 약속을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표방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대로 자주적 국가의 위상을 지켜 평양공동선언 발표대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적 관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미국정부에 대해 “미국은 형식이야 어떻든 그 국가적인 이상은 기독교적인 이념을 표방한 나라이며, 기독교 이념은 평화와 사랑이다. 성서는 반복해서 전쟁도구를 녹여 농사기구로 만들고 국가 간 어떠한 군사훈련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에도 여전히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고 무기구입을 강행하며, 성주에 설치된 사드 체계를 강화하는 등 평화와 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악독한 나라가 아닌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운동, ‘접촉을 통한 변화’와 ‘무력 포기’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과연 미국이 평화를 말하지만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정신이 자주의 정신인데 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 미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은동기 기자

이 대표는 이어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는 역사정의 측면이나 군사부분 및 독립운동 부문에서 미국이 어떻게 자국 이익 중심으로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 시대, 70년 장기 분단시대로 몰아갔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미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당연하며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평화운동이 가야 할 두 가지 방향으로 ‘접촉을 통한 변화’와 ‘무력 포기’를 주문했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5.24조치는 대통령 훈령으로 폐지할 수 있으며, 일명 남북교류규제법이라고 비난 받으며, 아직도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4.27 선언과 9.1공동선언으로 남북이 GOP를 철거했고, DMZ에 평화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 지점까지 왔는데 무슨 눈치를 보느냐”며 “이제 우리 시민사회 운동 방향도 무력포기와 접촉을 통한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4.27, 9.19평양 공동선언을 유엔 총회에서 지지 결의를 얻고, 유엔헌장 102조에 따라 유엔 사무처에 등록해 국제 공인을 받아 유엔 제재 대해서도 맞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등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고, 적대정책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으며, 미국은 최근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 정부의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계획,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기지 공사 계획 등의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고,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 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하고, 북측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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