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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 밝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따르고 있어”

  • 기사입력 2020.02.28 02:3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특별입국절차’로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 감소 등으로 전면 금지 불요

청와대가 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응은 대구에 내려가 현 사태를 관장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와 정부 당국자들이 정부의 입장을 수차 밝혔음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일부 정치세력이 이를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현 사태를 왜곡 또는 악용함으로써 비상시국에서 국민 여론이 양분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먼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며,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이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강 대변인은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며, 이들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다.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며,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이다.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서는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세 번째 이유로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 통계에 따르면,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전무하며,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다.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월25일 3337명, 2월26일 3697명)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에서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네 번째로 강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25일에는 406명이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확진자로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상태이며, 그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으로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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