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한국YMCA전국연맹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자영업자들에 직접 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이번 위기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했다면서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으며,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2020 경제대개혁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직접적·효과적이며 조건을 따지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직접적인 지원책 속히 수립해야
각 분야별 대표발언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일용직, 강사와 프리렌서, 특수고용직, 학교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거리가 끊겨 나가고 있다”면서 “제조업, 선박, 항만, 버스 등 전 산업 곳곳에 걸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중소영세상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와 복지관들이 문을 닫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재난상황에 걸 맞는 생계유지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 각각 맞춤형 지원대책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또 “과거 사스, 메르스 사태 당시 경제침체 위기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던 경험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보장과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1% 재벌만 살리고 99% 노동자 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책으로는 한국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한국YMCA 국장은 “코로나 위기의 전국적 확산으로 특히 소규모상공인과 불안정 고용계약직 노동자, 장애인과 빈곤층은 기초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일수록 위기에 취약한 99% 시민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신청하고, 입증하고, 조건에 맞아야 하며 조사와 결정과 전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정작 지원의 결과가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이며 조건을 따지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직접적인 지원책이 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생계비를 지원해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지원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지금은 국가적 재난 사태로 평상적이고 통상적인 대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난수당 지급하라’ ‘추경예산 처리하라’ ‘재벌특권 버리고 민생을 살리자’ ‘불공정 근절하고 공정사회 만들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20대 국회,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 산업 위해 적시에 추경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재벌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요한 때 적시에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상상 이상의 재앙적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은 코로나 19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민생과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 산업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60년대 이후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재벌중심의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고,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국경제에 앞날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에 인식하고 충분한 입법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경제 집중이 심화되면서 주요 산업이 수요 독점화되고 단가후려치기와 기술탈취가 일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일어나며, 대기업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발생, 사회 양극화의 기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가후려치기로 경쟁력을 확보한 재벌들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없고, 결국 조기퇴직으로 근로자들을 내 몰고 있으며, 조기 퇴직자들은 자영업에 과잉 진입하고, 자영업이 더 이상 지탱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에서 도태된 분들은 노인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라본 젊은이들은 공시족을 몰리고 취업과 결혼도 늦어지고 출생율도 떨어진다“고 우리 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설명했다. .
박 위원장은 “사회앙극화와 청년실업, 출생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벌기업과 같은 근본적 경제구조 개혁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를 미룬다면 코로나 19의 대재앙보다 더 큰 경제적 대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99상생연대가 제시한 재벌기업에 꼭 필요한 3대 입법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들 추진돼야
민생과 노동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에서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을 맞고 보니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양극화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좀 더 일찍 개혁했었다면 이 위기를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인데, 20대 국회가 정쟁만 계속하다가 시간을 허비한데 대한 아쉬움과 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가 하지 못했던 경제양극화, 불공정,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들이 반드시 이뤄져 이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공약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만 반복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21대 국회야말로 우리 사회의 시대의 심각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저임금노동자로,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불평등,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임금문제들을 해결이 어렵다”고 단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불평등 및 사회적 취약계층인 서민,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개혁하자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