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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비인도적 대 이란제재 해제하라”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미국의 비인도적 대 이란 제재 해제 촉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21:57]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국진보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31일 오후 12시 30분에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이란에 필요한 의약품마저 제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대 이란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 은동기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3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란과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발언이 나온 뒤, 코리아 국제평화포럼(KIPF)이 이란 대사관과 면담한 결과,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 퇴치에 필요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등의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란 대사관은 KIPF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의 제재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산 의약품이 이란으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순,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코로나 진단키트를 비롯한 의약품 지원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미국과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이란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이란과 북한에 코로나19 퇴치 의료장비 제공해야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동동대표는 “21세기 초반에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에 기인한 생태계의 파괴, 핵무기, 가공할 만한 신종 세균 질병의 위협 등 당면한 공통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면서 “지난 19세기가 식민지.제국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중심의 국제사회였다면, 20세기는 UN 창설이후 형식적으로 평등한 국가주권에 기초하여 국제협력을 UN 헌장 주요 목표에 명시하고 합의한 시대로 문제는 이러한 국제협력 합의에도 지나친 강대국의 주권국가 중심의 국가이익 우선주의로 인해 인류의 생존과 공동가치가 도처에서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사)평화통일기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은동기 기자

 

이어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에 대처한 가장 모범국가로 인정되어 많은 국가들로 부터 의료장비 협력요청에 응하고 있는데도 유독 같은 동족인 북한과 한국 에너지 수입국 중 가장 주요국인 이란에는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란에 대한 UN 제재 및 미국 제재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퇴치에 대한 의료장비와 도움제공은 인도주의적 사항으로 충분히 UN 대북제재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국제연대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란과 북한에 코로나19 퇴치에 대한 의료장비와 다양한 협력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코로나 방역을 위한 한국 의약품이 이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극복해야 할 코로나 사태조차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이 2019년 5월 기준으로 약 8천여 건의 일방적 제재를 전 세계 30여개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미국의 제재는) 국제법의 토대인 UN헌장의 여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집단적 징벌’에 해당된다”는 드리야스 UN특별보고관의 지적을 인용했다.

 

아울러 최근 이란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8개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UN이 서방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인 경제 제재를 완전하게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며, 구테흐스 UN사무총장도 G20 정상들에게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보건 용품과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할 것”을 주문했고, 바첼레트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도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 어느 한 나라의 의료적 노력이 저해되면 이는 우리 모두의 위기가 된다”며 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한국이 코로나19방역에서 선진적인 역량을 보여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란의 인도적 요청을 반인륜적인 미국의 제재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주권국가,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니라며 정부에 대해 이란이 요청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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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31 [21:57]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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