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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혐의 철저 기소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 삼성 이재용의 6대 범죄 혐의 엄정한 조사·기소 촉구

  • 기사입력 2020.05.16 16:00
  • 기자명 이경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6대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6대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8개 노동,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삼성 미래전략실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2014년 삼성물산의 자산가치와 영업이익이 제일모직의 무려 3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두 회사 합병 결의 이사회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1:0.35로 결정됨. 즉, 오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불공정하게 합병되었고, 이를 위해 각종 뇌물 및 국민연금까지 동원되는 국정농단이 있었으며, 삼바 회계사기까지 온갖 불·편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대해 “마치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범죄를 자신이 대신 사과하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을 썼으며,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분식회계는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사건으로, 모두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정범이자 주범으로써 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검찰이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6대 범죄로 ▲제일모직 가치 상승을 위한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비정상적 급등, ▲2012~2014년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콜옵션 계약 공시 누락을 위한 조직적 방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한 삼성물산 경영진의 비정상적 경영행태, ▲2015년 삼성물산 부당 합병비율의 적정성 정당화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의 부당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의 국민연금 전달, ▲삼성물산 합병 불공정성 수습 중 삼바 자본잠식 위기 해결 위한 회계기준 변경을 들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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