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근의 메가시티와 신흥안보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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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팬데믹(Pandemic) 상황에 필요한 긴급 전환 인력 충원방법
선제적 대비만이 재해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조상근(정치학 박사, (사) 미래학회 이사)   기사입력  2020/05/17 [17:46]

 

▲ 조상근 박사

전 세계적으로 COVID-19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도 어려워 보인다. 특히, 도쿄나 뉴욕과 같은 메가시티들의 상황은 거의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이다. 국가 차원에서 가용자산을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도쿄와 뉴욕의 팬데믹(Pandemic)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메가시티의 초밀집 인구를 향해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에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미국 전역에서 500명 이상의 구급·응급의료요원, 2,000명의 간호사, 250대의 구급차가 뉴욕시로 집결했다. 하지만 뉴욕시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전염병이 메가시티를 엄습했을 때 의료인력이 얼마나 부족할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메가시티에서 팬데믹 상황 발생 시 부족한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평소부터 전염병 확산 상황을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편제하여 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초과인력 운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전환인력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긴급전환인력은 평소 보건복지부 이외의 정부 및 공공·민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 의료, 의약, 방역·검역 관련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부·공공부문에서는 소방청의 119 응급구조요원, 해양경찰청의 응급구조사, 군의 군의관·간호장교·의무부사관 등이 전환될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핵심은 군이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군은 의료인력 편성 비율이 높고, 전쟁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대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 방위군(National Guard)은 뉴욕시에 투입되어 치안 유지, 대체의료시설(Alternative Care Facility) 설비, 의료물자 수송 등 안정적인 COVID-19 대응 환경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였다. 특히, 주 방위군 의료인력은 방역, 응급처치, 후송 등의 분야에서 뉴욕시의 팬데믹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시민 개개인이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비정부단체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이 긴급전환인력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 COVID-19 사태에서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여러 국내외 비정부단체들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긴급구호했다.

 

  비정부단체들은 국내외 정부·비정부 단체와 촘촘한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긴급구호를 위한 세트화된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임시 의료시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비정부단체들은 방역, 보건, 위생 등 전염병 대응(Response)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팬데믹 확산을 차단하는데 부족한 일손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COVID-19의 가파른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인구가 초밀집된 메가시티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군과 비정부단체들은 팬데믹 상황에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의료인력·장비·물자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메가시티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대응 하기 위해 이들과 평소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COVID-19 이후 우리 사회는 다음 재해재난을 준비할 것이다. 이때 천 명당 의사 수 2.3명, 간호사 수 6.9명이라는 현재의 의료인력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 재해재난 발생 시 추가로 필요한 인력 소요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 및 공공·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될 수 있는 긴급전환인력 수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결집하여 양측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재해재난의 시기, 유형, 강도 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제적 대비만이 재해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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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7 [17:46]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