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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남북경색 초래한 5.24조치 10년, 남북협력 전면 재개 촉구 기자회견·성명 이어져

  • 기사입력 2020.05.24 17:5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한 5.24조치 10주년을 맞은 시민사회는 이구동성으로 5.24조치의 재개를 갈망하며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2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지쇠견을 열고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재개를 촉구했다.   © 민변

전국 각계각층의 남북경협·평화통일·노동·인권·여성·정당 등 2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명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며 “정부가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구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과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남북 간 긴장해소와 교류를 위해 5.24조치의 즉각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 평화통일시민연대

또한 하루 뒤인 23일 오후 2시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 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간 긴장해소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5.24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판문점선언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민족공조’ 보다는 한미공조·외세의존 정책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아 왔다”면서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심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와 대북제재 해제 및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 조치 해제,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 ▲한미공조 아닌  민족공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와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했다.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 대통령·정부의 결단 있다면 해제할 수 있어

<한국청년연대>도 24일 성명을 내고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은 물론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사업이 전면 차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섰다면서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의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조차 ‘5.24조치해제가 핵심적인 남북관계 개선조치의 하나’라고 권고했음을 상시시키며 5.24조치 폐기에 대한 통일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적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아라며 “정부가 우선해야할 것은 대북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5.24조치의 전면적 해제이며,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적 재개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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